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 호 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.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.다양한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어서 오세요.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이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구속영장 실질심사만 9시간 진행이 됐습니다. 이 정도라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양측 모두 맹공을 펼친 것 같습니다.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었던 부분은 이 12.3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는가였습니다.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 다시 당사로 바뀌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거기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요. 일단 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고의의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.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고 맞섰습니다.결국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아직 다퉈볼 쟁점이 많다.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재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툴 측면이 있다.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내란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내란의 고의,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그 의도, 목적이 무엇인가.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.특검 측은 이것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을 했고요.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됐을 것 같은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030731560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